- 1강 원자력과 전기자동차를 생각한다
- 2강 원자력은 정말 값 싼 원료인가
- 3강 징벌적등록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 4강 물가안정, 어떻게 이룰 것인가
- 5강 뱅크런, 파멸의 확실한 동반자
- 6강 왕자의 무상급식
- 7강 행복한 미국인, 불행한 중국인
- 8강 악마의 거래, 파생상품 거래
- 9강 반값 등록금, 방정식을 풀자
- 10강 세금 혁명, 왜 필요한가 ①
- 11강 세금 혁명, 왜 필요한가 ②
- 12강 인천공항 민영화, 도대체 왜?
- 13강 그리스의 운명
- 14강 그리스 위기, 복지 때문인가?
- 15강 중국 부동산 버블, 어떻게 될 것인가
- 16강 금리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자본주의세상에 살고 있다.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정책금리) 고객한테 빌려준다(시중금리). 금리가 0.25% 올랐다고 하는 것은 가계금융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의 이자가 0.25% 올랐다는 것으로 전국 1년 대학등록금의 반값에 해당되는 크기의 돈이다. IMF 경제위기 시 금리를 확 낮추면서 은행에 저축한 돈은 빠지고 기업은 주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살았지만 반대로 정부와 가계의 부담은 늘어났다. - 17강 [특집] 증시폭락, 무엇을 볼 것인가
- 18강 환율 : 빅맥가격, 왜 중요한가
외환위기때 환율(외환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주도기업은 수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만 가계는 그 만큼의 부담을 지게 된다. 환율이 1달러=1000원일 때, 미국빅맥이 4달러, 우리나라빅맥은 2000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고, 원화는 저평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된다.(미국 빅맥이 들어오면 4000원이니까) 우리나라는 달러가 쌓이고 이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를 고집하는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기업은 돈을 벌고, 가계는 박살나고,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중산층은 몰락하는 것이다. - 19강 한국 가계부채, 무엇이 문제인가
- 20강 감세의 윤리학, Winner-Takes-All
- 21강 한국은행, 이건 아니다
- 22강 위기의 세계경제 ①
- 23강 위기의 세계경제 ②
- 24강 외환은행 매각, 무엇이 쟁점인가
- 25강 지자체의 데쓰레이스, 승자는?
- 26강 유럽경제의 블랙홀, 스페인
- 27강 풍운아? 문제아?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
- 28강 초고층 빌딩의 저주
- 29강 새 원전, 꼭 필요한가
- 30강 버핏세 도입, 남은 문제는?
'08년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35%의 세율을 38%로 올렸다. YS정권 당시 저환율정책으로 GDP가 상승하고, OECD에 가입하지만, 수출중심기업의 부채율 상승으로 IMF가 찾아온다. 가계보다 기업의 위기였던 것이다. 반대로 고환율정책을 편 오늘 날엔 가계부채가 치솟게 되고, 명백히 기업의 위기보다 가계의 위기로 다가왔다. 고소득의 가계 세금을 올리는 버핏세보다 기업을 대상으로한 법인세 및 재산세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 - 31강 소값폭락과 물가관리 실명제
공급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공급이 쉽게 변할 수 있느냐를 말한다. 공산품은 공급탄력성이 민감하고, 축산업은 공급탄력성이 둔감하다. 가축을 기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사회적 약자일 때 도입하는 최저가격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고가격제를 소값에 적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 - 32강 공기업 부채,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는 부채비율(부채/GDP)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청 낮지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은 다른 나라는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전에 벌어놓은 재산이 이미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쉽게 빚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근데, 자산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도 자산이 많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자산이 언제 팔릴 줄 알고?) 정부로부터의 공적대출을 많이 받은 공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공기업에 공적대출을 해주어,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는 이유는 의회를 통과해야하는 각종 규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할 빚이다. 정부가 전기 판매가를 결정하는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 원가비율이 90%라 전기를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한전은 적자가 늘어난다. 반면 그 전기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사기업은 수익이 더 늘어난다.(특히 산업용 전기세가 가정용 전기세보다 훨씬 비싸다.) 국민의 세금이 사기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타난다. 공기업 부채의 해결방법은 요금인상과 세금충당과 같은 국민의 부담이다. - 33강 국방의 의무인가, 노역인가
- 34강 시즌1 완강기념 공개강좌 - 무역수지 적자국 일본
'11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공장이 많이 위치한 태국의 대홍수, 주요상품(자동차, 전자) 경쟁력의 약화로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주요상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령화와 산업공동화이다.(일본 내에서 제품을 완성할 이유가 줄어들고 타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축소와 인건비 문제때문) 이처럼 완성품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어들고, 내수시장은 더욱 줄어들고, GDP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일본은 본격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벌어 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다. 외국에 투자한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거기서 발생한 소득이 일본 내로 들어온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뉘는데 경상수지는 무역(수출입), 서비스(교육, 관광, 운동), 소득(배당이익), 이전수지로 나뉜다. 여기서 일본은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봐도 옛날에 엄청 벌어 놓은 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수지가 항상 흑자인 것이다.(참고로 미국은 서비스 수지(교육 - 유학 등)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 버틸만 하다. 일본의 미국국채 보유비중이 꽤 크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무역수지가 적자나면 경상수지가 적자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소득수지가 항상 적자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산업공동화를 피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빠르다. 또한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일본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 - 35강 영리병원, Open the Hellgate
- 36강 DTI 완화 방침, 올라만 다오, 부동산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DTI 완화란, 소득이 적어도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즉, 서민에게 파산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다. '07~08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다. DTI 폐지 시 실질수혜자는 그간 소득증명이 힘들던 고소득 자영업자들(성형외과의사 등)이다. LTV규제의 목적은 은행부실의 방지(5억짜리 집이 있는데 7억 빌려주면 2억 써버리고 나중에 7억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이고, DTI 규제의 목적은 약탈적 대출의 방지이다. 가계부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DTI 완화는 독이다. - 37강 실업률 4.3%, 뭐가 걱정인가?
실업자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 비율이다. 4.3%는 공식실업률이고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체감실업률과 공식실업률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때문에 더 심각하다. 실업보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아 경제학적 정의로 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고(실업보험 부족으로 굳이 노동의사를 표현하지 않음 / 그냥 쉬었음이라는 답변의 원인), 취업준비생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업자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 38강 냉장고 덤핑판정, 보호무역의 등장인가
- 39강 젊은사람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당선되지 않는다?
정치학에서 나온 개념인 합리적 선택이론(공공재는 왜 생산되지 않는가)에 따른다. - 40강 2014 인천아시안게임 희망의 인천
- 41강 9호선 요금 인상, 왜?
- 42강 인문학특강 시즌2. 전쟁사 1편 : 1강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사
- 43강 올랑드 VS 메르켈
- 44강 인문학특강 시즌2. 버블사 대여행 : 1강 네덜란드 튤립버블
- 45강 배가 남아돈다 차가 남아돈다
- 46강 중앙대특강- 세상이 정의로워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①
- 47강 중앙대특강- 세상이 정의로워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②
- 48강 중국은 중진국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 49강 중국의 중진국함정 탈출 PLAN
- 50강 쿼바디스, 중산층
우리나라의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이 줄어들고 있다.(중국, 북한과 같이 빈곤층의 압도적인 비율에 의해 중산층이 형성되는 경우는 제외) 통계적으로는 중산층이라도 적자가구(버는 것 보다 더 소비하는 가구)는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적자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중산층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체감속도가 더 큰 것이다. 또한 소득은 늘어나지만 비소비지출이 더 빠르게 늘기 때문에 겉으로만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또, 자영업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출항목이 크게 변했다. 대부분의 중산층이 부채상환에 제일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 외식이나 여행, 문화생활이 줄어들었다. 요즘의 중산층은 여유가 없다. - 51강 전력난, 위기의 주범은 누구인가
- 52강 참 쉬운 부자되기~ 민자발전
- 53강 미국의 의료제도, 지옥 문이 열리면
- 54강 고대 특강 : 독도는 우리 땅
- 55강 감사합니다 (完)
최진기의 뉴스위크 동영상 강의
2012. 11. 26. 00:33